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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2026년 현재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로 진입하면서, 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 시나리오와 출생연도별 예상 적용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정년연장이 논의되는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였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가장 큰 배경은 현행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3~5년간의 소득 공백입니다.

이 공백기가 고령층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의 69.4%가 평균 73.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 만 60세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 63세 → 2033년 기준 65세까지 단계적 상향 정년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발생

2026년 법안 현황 — 어디까지 왔나 2025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2026년 3월 정부가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26년 4월 현재 법안은 국회 심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5년 12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의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나누는 세 가지 절충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하였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세 안 중 2039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2안이 가장 균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별 입법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로, 김소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출생연도별 정년연장 예상 시행시기 아래 내용은 민주당 유력 2안(2039년 완성) 기준 예상 시나리오이며, 법안 확정 전까지는 추정치입니다. 66년생 (1966년생) 2026년 만 60세 도달 66년생은 법 시행이 늦어질 경우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전략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 직접 혜택은 어렵고, 재고용 제도 활용이 현실적 대안 67년생 (1967년생) 2027년 만 60세 도달 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 정년퇴직 후 62세까지 재고용 기회를 받는 구조입니다.

법정 정년 자체 연장보다 재고용 2년이 핵심 수단 68년생 (1968년생) 2028년 만 60세 도달 68년생은 정년 63세 적용은 거의 확정적이며, 정년 64세 초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될 경우, 68년생은 법제화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9년생 (1969년생) 2029년 만 60세 도달 69년생은 정년 64세 적용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일부 업종은 65세 적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적 연장 구조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는 세대 임금피크제와 계속고용제도 — 함께 준비해야 할 것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가 아닌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 도입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무 기간은 늘어나지만 일정 연령 이후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계속고용 방식의 두 가지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정년연장 : 법으로 퇴직 나이 자체를 65세까지 높이는 방식 (노동계 선호) 계속고용제도 : 정년 도달 후 재고용·연장·폐지 중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 (경영계 선호) 현재 논의되는 유력 방식은 법정 정년 65세 상향과 계속고용 방식을 혼합하는 2안입니다.

주의사항 —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2026년 4월 현재 국회에 법안 계류 중이며, 정부는 단계적 연장을 추진 중이나 시행 시기는 미확정입니다. 법안 통과 시기와 구체적인 부칙 내용에 따라 출생연도별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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