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범죄경력회보서 열람 후 전과기록 삭제 요청 절차·주의사항

핵심 정보

취업, 해외 비자, 결혼 전 신원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하다 보면 기록이 남아 있는지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본인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하는 방법부터 수사경력자료 삭제 요청 절차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범죄경력자료 vs 수사경력자료, 무엇이 다른가? 먼저 기록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사경력자료(경찰 관리)는 수사 및 입건 이력 전체를 포함하며,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까지 기록됩니다.

반면 범죄경력자료는 유죄 확정 판결(벌금형 이상)만 기록되며,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이 두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조회 권한과 보존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 신청 가능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삭제 규정이 없어 영구 보존되지만, 조회 자체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징역·금고 3년 초과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경과 시 삭제됩니다.

본인 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열람 방법 공식 발급을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crims.police.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Windows PC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방문 발급을 원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발급 목적(취업용, 해외 입국용 등)을 정확히 선택해야 재발급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과 자동 삭제 기준 성인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은 5년, 장기 2년 미만의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단,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합니다.

소년 시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년에 대한 불송치결정은 그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은 처분일부터 3년 보존됩니다.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의 경우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 요청 절차 보존기간이 지났음에도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은 경우,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현황 확인: crims.police.go.kr에서 본인 회보서를 발급·열람해 남아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삭제 신청서 제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수사경력자료 삭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처분 결과 확인서(검찰 발급)를 함께 첨부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심사 및 결과 통보: 보존기간 경과 여부 등을 심사하며, 처리 기간은 약 2~4주이고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삭제 확인: 삭제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회보서를 발급받아 ‘해당 자료 없음’ 문구를 직접 확인합니다. 미리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한 뒤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가 안 되는가? 범죄경력(법원 기록)은 벌금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일반기업이나 민간인이 조회할 수 없으며, 일부 국가기관도 실효 후에는 제한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변호사 자격 심사·총포 허가 등에서는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기록이 조회됩니다. 해외 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국가별로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대사관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취업·해외 비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특히 취업이나 해외 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본인의 기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기업은 범죄경력자료를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으며, 본인에게 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형은 일반 취업용 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미국·캐나다 등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수사경력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삭제되어야 할 기록이 남아 있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